2025년 3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정책

3월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여러 제도와 정책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!

            
주요 변화를 분야별로 정리해 봅니다.


1.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
• 17세 이상 국민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•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
• 은행, 포털 앱 등에서 서비스 이용 동의를 통해 맞춤형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.  
• '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‘ 앱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설치!

모바일 주민등록증

2.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

•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제도
• 고교학점제가 3월부터 전면 시행됩니다.
•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과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!

고교학점제

3. 늘봄학교 및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

• 초등학교 1~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
늘봄학교와 중위소득 200% 이하 가구를 위한
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이 확대됩니다.
• 맞벌이 가정 등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  


4.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

•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.
• 이후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됩니다.
•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.  


5. 최저임금 인상

•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,030원으로 인상
• 주 40시간 근무 시 월급은 209만 6,270원이 됩니다.
•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.  



6. 실업급여 인상

• 실업급여 하한액이 하루 64,192원으로 인상됨
• 한 달 기준으로 약 192만 5,760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• 실직자들의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.  



7.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 확대

•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
•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문화생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  

이러한 변화들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전반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